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9월10일수요일

Home > 경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

기사등록 일시 : 2016-12-28 22:19:52


부제목 : 음식점업 창업지원 대상 포함…창업자금·R&D·교육 등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중기청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Q1. 음식점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원받는 내용은? 그동안 대표적 과밀업종인 음식점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제외 업종으로는 음식, 금융, 부동산, 숙박, 무도장 등이다.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해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내년 3월 개정한다.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창업자금, R&D, 창업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례로, 쉐이크 쉑은 미국(뉴욕 메디슨 스퀘어) 핫도그 푸드트럭으로 출발해 지난 2014년 전세계 98개 매장을 보유, 연1억 2000만 달러 매출기업으로 성장했다. Q2.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제공 자격제한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재 부동산 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앞집(aptzib)’의 경우 ‘부동산정보+대출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를 추가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향후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격제한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추가 고용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금융업 연계 서비스 분야의 창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Q3. 푸드트럭 옥외광고를 허용할 경우 기대효과는? 푸드트럭은 적은 비용부담(3000만 원)과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푸트드럭 사업자의 70% 정도가 20·30대 청년이다. 또한 지난 2014년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이후 자동차 구조변경 합법화, 유원시설, 대학 등에서 영업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번에 발표한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으로 대당 200만 원의 광고수익으로 총 5억 원의 수익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136	정책금융 사상최대 187조 공급…경제활력 높인다	김형근 기자	2017-01-05

10135	기획재정부 올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	유태균 기자	2017-01-05

10134	중기청,실패 기업인 재기 위해 2,777억원 편성	이정근 기자	2017-01-05

10133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유태균 기자	2017-01-04

10132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언제든지 재확인 신체검사 가능	이정근 기자	2017-01-04

10131	방위사업청,과천청사로 이전	정승로 기자	2017-01-04

10130	산업통상부 에너지신산업에 민 관 14조원 투자	김형근 기자	2017-01-04

10129	건설사 채용,부영 서희 동부 등 신입 경력 채용	이정근 기자	2017-01-04

10128	대형 유통업체,납품업체에 보복행위 금지범위 확대	정승로 기자	2017-01-03

10127	아파트 헬스장 독서실 등 이웃 주민도 이용 가능	유태균 기자	2017-01-03

10126	설 앞두고 수입 신선란 무관세 긴급 공수	김형근 기자	2017-01-03

10125	‘납세필 인지 포럼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1-03

1012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안전과 서비스로 고객행복 선사하자”	이정근 기자	2017-01-03

10123	차량용 에어컨 필터 성능 과장광고에 과징금	이정근 기자	2017-01-02

10122	국민안전처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범정부적 협업체계 강화	김형근 기자	2017-01-02

10121	민관합동 조류 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	유태균 기자	2017-01-02

10120	현대건설,기업대학과정 교육생 모집	정승로 기자	2017-01-02

10119	2016 현대차,486만 49대 판매	이정근 기자	2017-01-02

10118	11월 항공여객 832만명…전년비 8.7% 증가	이정근 기자	2016-12-30

10117	새해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유태균 기자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