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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임대주택 사업주체에 감정평가액으로 택지 공급
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또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임대주택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해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파트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 시행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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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