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9월11일목요일

Home > 경제

독일 승용차 제조사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 제재

기사등록 일시 : 2023-02-09 20:29:10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9일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비엠더블유 AG, 아우디 AG, 폭스바겐 AG (이하 ‘AG’ 생략)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key competition parameter)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419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사업 10조원 집행	정승로 기자	2023-03-06

15418	금융당국,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김형종 기자	2023-03-06

15417	연장근로 단위 ‘주-월 분기 반기 연으로 관행 개선	이정근 기자	2023-03-06

15416	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정승로 기자	2023-03-03

15415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내 대출금리 낮춘다	김형종 기자	2023-03-03

15414	제57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 실시	이정근 기자	2023-03-03

15413	수출은 쉽게,무역데이터는 자유롭게,입국 편하게	정승로 기자	2023-03-02

15412	취약계층 가전제품 구매비용 최대 10%-20% 환급	김형종 기자	2023-03-02

15411	K-브랜드 위조상품 강력 대응	이정근 기자	2023-03-02

15410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정승로 기자	2023-02-28

15409	보이스피싱 한 뒤 코인 전환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가능	김형종 기자	2023-02-28

15408	제1차 UAE 투자협력 위원회 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23-02-28

15407	산업부,소부장 신뢰성 소재성능 향상 250억원 지원	정승로 기자	2023-02-27

15406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 가능	김형종 기자	2023-02-27

15405	원하청 보상수준 격차 최소화 합의	이정근 기자	2023-02-27

15404	산업부,난방비 지원 전담조직 구축 사각지대 없앤다	김형종 기자	2023-02-24

15403	동국제강 하이퍼 전기로’친환경 철강 전환 선도	이정근 기자	2023-02-24

15402	산업부,반도체 석 박사 인력 10년간 2365명 배출	정승로 기자	2023-02-23

15401	고용부,회계 투명성 미확보 노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김형종 기자	2023-02-23

15400	농산업 2027년까지 수출 230억 달러 목표	이정근 기자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