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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 대한 제재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7-01-04 17:01:31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4일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거나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로 인해 대금 조기결제 유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원사업자의 법준수 의지약화 등을 초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등 공적질서 침해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위반사건을 끝까지 조사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집행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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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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