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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 대책 대폭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5-08-31 12:33:01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31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거래 투명화 투기수요억제와 공급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아져 기존에 4만세대이던 부과대상이 16만 세대로 늘어난다. 또 현재 공시가격의 50%인 종부세 과세표준은 단계적으로 인상해 2009년에 백%로 올리고 종부세 인상 상한선은 현행 전년비 150%에서 300%로 높였다. 이에따라 종부세는 2009년에 주택가격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정부는 또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하고 현행 9%-36%의 구간별 세율을 50% 단일세율로 인상한다.. 또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중과대상자들이 주택을 팔 수 있도록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준 뒤 2007년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간의 주택매매의 경우 현행 3.5%인 취등록세율을 2.5%로 1%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토지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을 인별합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여 토지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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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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