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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재정 누수·온정적 처벌·방만경영 강력 대응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연말에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를 신설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경찰청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174개 공공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전달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부패로 국가재정 손실 부패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선정·발표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110)’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에 대응하고 국가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에 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제도가 미비한 공직유관단체들의 징계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고 제도만 갖추어 놓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기관은 철저히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는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고쳐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를 신설하는 것도 이를 위한 개선책 중 하나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종래의 고질적인 부패 관행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공공기관이 깊이 인식한 만큼 기관별로 사소한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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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만경영 지표’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