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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법정 구속

기사등록 일시 : 2015-05-15 22:06:05

대선 당시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전 심리전 단장 이모씨에 대해 서울 동부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브리핑에서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은 국가의 기강과 헌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해 12월 이모씨의 상사였던 연제욱, 옥도경 두 전임 사이버 사령관에 대해 보통 군사법원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었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당시 군사법원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연제욱, 옥도경 두 사람의 정치 관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고 30년 군복무를 참작했다.

서울 동부지법은 이모씨에 대해 똑같이 초범이고 30년 군복무를 참작했는데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의 설명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궤변이었는지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원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군사법원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 군사법원의 역할과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일반 사법체계 안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연제욱, 옥도경 두 사람에 대해 고등 군사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 볼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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