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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운영준칙 개정

기사등록 일시 : 2005-06-07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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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운영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이 내부 운영준칙을 개정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에 대한 주의적 규정으로 공무원의 도를 넘어서 지시를 위반하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것이지 건설적 의견제시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전국 일부 검찰청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사징계법에 위반되는 집단행동 규제 규정 등을 포함한 운영준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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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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