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12일월요일

Home > 사회

사형제도 生·死 갈림길에 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2-19 14:04:42


국회에선 상당수 의원들이 폐지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사형폐지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폐지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형폐지국 및 사실상 폐지국은 현재 118개국으로 지난 1999년(100개국)보다 늘었다. 그러나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만족할 만큼 형성되지 않은 데다가 최근 발생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의 빈발은 사형제 존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있다. 전체회의에서 법안 발의자인 유인태 의원은 “국가권력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모순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증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판으로 사형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에는 절대 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대안으로 제시된 종신형도 사형제 못지않은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존치론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사형을 규정한 범죄수 축소, 사형집행 유예, 사상범에 대한 제한적 사형제 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80년대 주민 50여명을 총으로 살해한 ‘우순경 사건’의 범인 우 순경과 초등학교 동창임을 밝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큰 벌이 될 수도 있고, 회개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며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사형제 존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그러나 사형이 선고되는 법률조항은 하나하나 검토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성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197	법무부 50만불 이상 투자외국인에게 영주자격 부여	이정근 기자	2008-04-22

2196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e삼성 사건 재항고	이정근 기자	2008-04-21

2195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 지원사업 확대	김형근 기자	2008-04-21

2194	인권위, 청주지역 인권순회상담 실시	김석쇠 기자	2008-04-21

2193	신임검사, 연극 체험을 통해 인권마인드 향상	김형근 기자	2008-04-21

2192	한미FTA 묻지 마 비준은 실용 아닌 맹동	정승로 기자	2008-04-21

2191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개방을 즉각 중단하라	정승로 기자	2008-04-18

2190	학교자율화 방안 반대 42% vs 찬성 34%	정승로 기자	2008-04-18

2189	삼성 특검 수사결과에 개탄한다	이정근 기자	2008-04-18

2188	한승수 총리, AI 대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형근 기자	2008-04-17

2187	검찰은 비례대표 당선자의 의혹을 투명하게 수사하라	정승로 기자	2008-04-17

2186	승복할 수 없는 특검의 삼성 봐주기 결론	이정근 기자	2008-04-17

2185	국가기록원,3·15 부정선거 사건기록 5만여 쪽 공개	류인석 기자	2008-04-17

2184	평택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살처분 실시	유태균 기자	2008-04-16

2183	국보급 문화재 관리 역사 바로세워야	이정근 기자	2008-04-16

2182	한승수 총리 AI 방역 관련 범부처적 총력대응 지시	이정근 기자	2008-04-15

2181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김형근 기자	2008-04-15

2180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통영서 개최	유태균 기자	2008-04-14

2179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경제5단체	정승로 기자	2008-04-14

2178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가 민생 법안인가?	이정근 기자	200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