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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주권자 병역면제 폐지

기사등록 일시 : 2004-09-22 16:32:41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4급까지 확대키로 그동안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었던 국외 영주권 취득자의 병역 면제 제도가 폐지되고 병역 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가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와 공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병역 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병역 면제를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입영 연기 처분으로 바꿈으로써 병역 면제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 또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입영 의무 등의 면제 연령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했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통산 8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 지정업체장 등이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 편입을 취소토록 했다. 또 병역 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이 그 병역 사항을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 관리 대상자의 선정 기준·방법 등은 병역 사항 중점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역 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 사항 공개 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을 등록하는 직위인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대규모 병역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은 21일 전날 병무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신장 질환 병역 면제자 1783명의 명단에 대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사구체신염 등 신장 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서 경찰은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한 뒤 자체 확보한 연예인 리스트와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병역 브로커의 진술과 메모 등을 통해 매우 신속히 수사가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 연예계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 수사는 범위가 넓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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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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