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선심성 예산, 재량사업비 제대로 쓰였나? 하며 시민단체 공개요구 빗발
지자체 연말 집중 관급공사 관행 '여전' 미집행시 예산삭감 우려 몰아치기 강행이 문제
해마다 겨울철과 연말만 되면 전국이 공사장처럼 된다. 남은 예산 집행한다고 집중되는 보도블록 공사와 각종 도로 굴착공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 지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연말 공사가 이어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예전보다는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도내 대다수 지자체들이 연말만 되면 한꺼번에 몰아서 공사를 하는 관행이 올해도 여전한 것이다. 이처럼 연말만 되면 무변별한 각종 관급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 해 예산을 그 해에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깎이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말한다. 이런 관행이 변하기 위해서는 “불용예산”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연말만 되면 남은 예산을 소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와 관련사업이 지역의 토착세력과 연계된 관급공사가 여전하며 단체장의 선거공약사업이나 지방의원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무리수를 두거나 나눠먹기식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다음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의원 쌈짓돈인 재량사업비는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구태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방의원은 지역구의 각종 민원요구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주장하지만 결국 선출직 의원의 지역구 관리 예산으로 선심성에 속한다고 본다. 특히 이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이란 미명 아래 법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제멋대로 쓰거나, 그 뒷돈을 챙겨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지방의원들이 구속된바 있다. 이들은 재직 당시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자신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고 체육시설 설치 사업자로부터 뒷돈을 받는 경우도 빈발하고 학교 방송 및 체육시설 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 관행처럼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본다.
현재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말썽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사를 알선해주고 리베이트,를 받거나 알선비를 챙기거나 지방의원 개인이 유용할 우려와 비리 의혹이 많아 집행내역은 상세히 공개돼야 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단체의 선심성 예산인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재량사업비를 놓고 시민단체가 공개질의서를 보내도 지자체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한다고 해명할 뿐이다. 과거에는 시의원 재량사업비를 시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시의원들이 집행했지만 말썽이 나자 지금은 일부지역 외 각 읍·면·동 동장들이 시의원과 상의해 집행한다고 ㄴ말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사업비 중 3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붙여 최저가 응찰자로 낙철하며 기타 긴급을 요하는 1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비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각 읍·면·동장이 집행하며 지방토착세력의 사업자들에게 공사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 관급공사 수주 뒤에는 온갖 비리가 있어도 밝혀지지 않을 뿐이다. 재량사업비 지급에 그 어떤 사업도 토론과 검증이란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칫 개인이 유용할 우려와 비리 의혹이 난무한 이 사업을 굳이 명목만 바꿔 사용할 이유가 있는지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이후 이름만 바꾼 제도로 소규모지역숙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예산을 집행해 왔다. 실제로 의원 개인이 예산 용도를 결정해 집행부에 통보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 일부지역에는 시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많은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도 시정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
최근 멀쩡하던 도로를 파헤치는 도로공사를 보면 벌써 연말이 됐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말만 되면 경북도내 지자체 도로 곳곳마다 각종 공사로 인해 짜증스런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문제가 없는 도로를 뜯고 파고 다시 덮고 파헤친 뒤 재포장하거나 관로를 묻는 일은 이제 연례행사가 된지 오래여서 도내 지자체마다 누더기로 변한 도로를 쉽게 볼 수 있다.도로 굴착공사의 경우 차량통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도 이루어져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으며 공사 차량과 장비가 1개 차선을 점령해 교통 흐름마저 방해하고 있다. 이런 공사가 전국단위로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과거처럼 예산 마감 시기에 예산이 남아돌아 공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봄부터 교체 계획이 있었지만 예산 확보가 늦게 된 상태에서 설계 등을 거치면서 공교롭게도 연말에 맞춰 추진된 것"이라며 잉여예산 쓰기가 아니라는 변명만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또 도로공사 시간문제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을 피하도록 공사업체에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꼭 필요한 도로공사라도 엄격한 교통 대책을 세운 뒤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주간 공사는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실시해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야간 공사의 경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실시하고 있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도내 지자체들이 꼭 필요한 공사인지, 시민 불편은 없는지 등의 보도공사 원칙 준수를 무시하고 교통체증과 소음, 먼지 등 시민불편은 아랑곳없이 강행해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관행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민들은 연말 몰아서 공사를 해야하는 불가피성도 있겠지만 추운 겨울철 공사는 부실시공도 우려되는 만큼 "연중 분산 시행과 공사 시간 조정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로굴착예고제 등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집행을 연말에 치우치지 않게 개선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긴급한 굴착공사나 겨울철 상수도 동파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공사 등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임용예산 쓰기 식 공사는 잦은 굴착으로 인해 보도블럭과 도로의 노후화를 촉진하고 지역민들의 통행에 대한 불편은 물론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공공부문의 낭비"라고 보기에 남은 예산도 제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되며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제대로 집행하여 예산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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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불용예산 선심성예산집행 신중하게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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