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엘시티 사태’와 관련하여, “아주경제 보도가 일부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보도를 접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국민에게 호소하는 중요한 아주경제 보도가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여기서, 검찰의 ‘중립성’은 법이 보장하는 쟁점으로서, 말하자면, ‘중립성’의 문제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의롭게 국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하며, 평민인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검찰의 ‘독립성’은 이중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생각한다. ‘독립성’의 문제는 검찰 조직이 통상적으로 주장하는 사안으로서, ‘검사동일체 원칙’ 등과 유사한 개념이라 생각해 본다. ‘독립성’에 대한 논쟁에, 행위의 올바른 타당한 명분과 공정, 공평, 정의의 개념이 지켜진다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다시, 거짓 조작된 명분과 불공정, 불공평, 부정의의 개념이 내포되어 준동 악용된다는 점에서, 동시에 강압적 폭압적 선택적 행위가 검사에게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 3월 8일, ‘엘시티 사태’가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구 한국콘도 자리에 ‘마천루’ 초고층 건축물이 우뚝 위태하게 서있다. 2019년 12월 1일 완공됐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부산에서 최초이자 현재 유일한 100층 이상 마천루이다.
2021년 3월 8일 이후, ‘엘시티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꽤 많은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엘시티 수사는 2016년 하반기 시작해 2020년 말까지 4년간 진행했다. 2011년 5월 4일 KBS1 시사in부산에서, "해운대 108층에 가려진 진실" 편을 방영했다.
2021년 3월 9일, 조선일보 보도가“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韓 “수사 관여 안해, 법적 대응”이란 기사, 아시아경제 “뉴스프리존 부산 해운대 엘시티도 검찰이 덮었다..' “성명불상” 무혐의 처리 왜?”, 기사 보도 됐다.
2016년 11월 9일, 데일리 NTN 보도가“부산 엘시티(LCT) 비리...최순실과 이영복 합작품이냐?” , 2016년 11월 16일, 월간조선 “엘시티 비리 로비황제 이영복은 누구인가?”, , 2016년 11월 18일, 한겨레 “엘시티 이영복·최순실·최순득 친목계 25명 확인”, 2018년 11월 22일, 프레시안 “엘시티 비리' 성접대 받은 전 노동청 간부 2심서 징역형”, 2016년 12월 5일, 영남일보 “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정부 창조경제 위원 활동”, 2016년 12월 18일, 뉴시스 “엘시티 이영복 회장 '친목계' 시인…최순실·순덕은 몰라”, 2017년 4월 13일, SBS 다음뉴스 “레지던스 분양받은 석동현 이영복이 계약금 1억원” 등의 기사가 있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건”을 대하면서, “부패 완판 망국적 범죄”라 정의했다.
검찰은 바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익명 검찰 수사관이 검찰내부망에, “검찰 빠지라고 하니 지켜만 볼께 그런데 이 수사는 이미 망했다. 대통령이 이래라 뭐해라 저거해라 다 헛짓거리다. 한동훈이 수사 했다면 어땠을지-”라는 글을 남겼다.
2021년 3월 9일 자에, 머니투데이 보도가 “LH 투기 수사는 망했다 한동훈이 했다면 검찰수사관의 한탄” 기사 보도, 뉴스1 보도가 “LH 수사 망했다 검찰이 했다면 벌써 압수수색 검사사관 비판” 기사 보도, 조선일보 가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한 수사 관여 안해 법적대응” 기사 보도됐다.
아주경제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기사가 크게 일부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꽤 널리 퍼져 나갔다. 주요 언론이 방해를 하며, 공격성 기사를 쓰는데도 말이다. ‘엘시티 사태’ 당시, 대검 한동훈 반부패부장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라인에 있었다 주장했다.
엘시티 이야기’란 제목으로, 김형근 명의로, 글을 썼다. 해당 글 속에 포함된 아주경제 보도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참조를 위하여 그대로 인용했다.
“지난 9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의혹을 덮었다’는 보도를 아주경제 사회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퍼뜨렸다.”라 기록했다. 일부 잘 못된, 정확하지 못한, 사실 확인이 부족한 표현이 있었다고 생각되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 여기에서, 장모의 페이스북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 해운대 가봐. 백사장 한 가운데 초고층 빌딩이 서 있고 그게 엘시티야. 보는 순간 딱 부동산’도 모르는 사람까지 느낌이 와. 도대체 이런 건물이 어떻게 여기 들어섰지? 석열이와 동훈이는 왜 그건 안했대? 머니투데이….. 이런 걸 보도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거야 부끄럽지도 않니?”라는 기사다. 김형근은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의 보도 내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심각하게 “책임을 묻겠다”거나, “민·형사사상 책임”까지 거론할 필요성도 알 수 없다.
머니투데이 보도가 장모 윤한〮동훈 엘시티 부실 수사 한동훈 수사 관여 안해 책임 묻겠다” 기사와 관련하여, “한동훈 검사장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민·형사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장 부장은 엘시티를 둘러싼 특혜 분양 의혹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당시 대구 고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 엘시티 사건 수사에 연관돼 있고,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라고 김형근은 기록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엘시티 사태’에, 기자, 검사,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 사회부장(기자) 등이 등장한다. 한동훈은 지난 일에 대해 민·형사사상 책임을 묻겠다 했고, 장용진은 수사 문제 관련 기사(의견)를 보도했다. 당혹스럽지만 진실과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란 내용이다.”라고 김형근이 기록했다.
“2020년 10월 27일, 검찰은 이영복의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성명불상’ 무혐의 처리했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고, 우리는 더 더욱 검찰의 조치 결정을 알아채지 못했다.“라 기술했었다. 검찰이 ‘엘시티 사태’를 처분한 결과물의 내용이다.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다. 국민은 알아채기 어려웠다.
앨시티 사태’는 대한민국에 사는 평민에게 수치스럽고, 울화통 터지는 일이라 본다. 또, 반대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보겠다” 다짐을 하며 꿈을 키우는 자도 반드시 있다. 이영복의 개인 인생을 거론하기 싫다.오늘도사실이 너무 참혹하고 슬프다.
엘시티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한다.
2016년 3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 비리를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했다. 이 시기에 이영복 회장은 '부산발전동우회'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했다. “2016년 당시 검찰이 풀어야할 ‘엘시티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시 보도됐다. 1) 용도변경 아파트 허용, 2) 고도제한 높이 완화, 3) 초고층 건물 교통환경영향 평가 부실, 4) 포스코 건설 책임준공, 5) 계모임 최순실 연루설, 정권 실세와 연결고리 주목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시설이 금지된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아파트가 허용되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과정, 건축물 높이 60m 해제,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경위, 굴지의 건설사들이 덤벼들었다가 불투명한 수익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책임 시공'을 약속하고 뛰어든 배경,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라 적었다.
2016년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 비리 수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했다.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수사팀장이자 주임검사를 맡았고, 기존 수사팀 검사 3명에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4명이 추가 투입됐다 한다. 그해 12월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 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고, 2017년 1월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 전 의원은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2천49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후 대금의 절반만 결제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 회장이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2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근 도로확장 청탁과 함께 5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있다.
2016년 11월 9일, 데일리 NTN 보도가 “부산 엘시티(LCT) 비리… 최순실과 이영복 합작품이냐?”란 기사도 보도됐다. 동 기사에서, “국정농단의 의혹으로 구속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의 마수는 어디까지 뻗쳐 있는가?”라 기록하며, 문제제기 했다. 2016년 11월 17일, 국제신문이 “엘시티 비자금 의혹, 사업추진 어떻게 진행됐길래?”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엘시티 시행사 비자금 조성 혐의 수사에서, 7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시행사 사무소 등 대규모 압수수색(부산지검 동부지청), 8월 8일, ‘시행사 청안건설 박모 대표 체포, 이영복 회장 잠적(검찰 체포 영장 발부 받아 지명수배), 8월 16일, 검찰, 부산은행 본점 압수수색, 10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이영복 회장 전담팀 가동, 10월 24일,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해당 사건 재배당(수사팀 확대, 부장검사 포함 검사 8명 진용), 10월 25일,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에 이영복 회장 검거 협조공문 발송, 10월 27일, 검찰 이영복 회장 공개수배 및 엘시티 시행사 등 압수수색, 11월 3일, 부산시, 해운대구의회,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 11월 4일, 도피조력자 구속 등 검찰 수사 일지가 보도됐다.
시사저널의 보도가 “박근혜의 꽃놀이패, 법 위에 지은 마천루 엘시티”란 제목으로, 기사가 보도됐다. 2016년 7월이 되면서 마침내 ‘엘시티 사태’의 ‘수상한 도움’ 미스터리가 시작됐다. 검찰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검찰은 엘시티가 받은 ‘수상한 도움’이 정관계 로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단된다. 당시, 로비의 주체는 시행사의 실질적 주인이라 알려졌지만, ‘바지’ 같은 자가 바로 ‘마당발’로 불리는 이영복 회장이다. 2016년 11월 “대덕만덕 택지전환 특혜 사건으로, 이영복이 체포 구속됐다. 이영복은 2002년 10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영복은 동일 범죄를 재차 범한 죄인이다. 검찰은 이영복 관련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다.
엘시티 사태’는 종합예술인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documentary) 범죄다. 패악적 반사회적 범죄이다. 마피아(mafia)식 카르텔(cartel) 범죄이다.
국민은 이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고, 검찰은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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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