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진보성향 교육감이 선출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 됐던 학생인권조례를 12년만에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 에 이어 두번째로 폐지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8일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선 교육계의 논란 덩어리인 이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우선 보장 돼야하고 성별,성적 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 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나 당초 취지에 반해 학생인권만을 과도 하게 강조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같이 교권이 심각 하게 붕괴되고,학생이 ‘학칙을 지키지 않고 수업을 방해해 교사업무나 다른 학생 들의 권리를 침해해도 뾰족한 대응미비 등 부작용 과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에 활빈단은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에 조례 폐지로만 끝내지 말고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 와 책임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새 조례안 마련 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조례 통과에 즉각 반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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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교권 붕괴 막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