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대책 발표…‘10분 내 번호 차단·AI 탐지 플랫폼’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내달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킨다. 범죄에 이용되는 번호는 제보 후 10분 내 긴급 차단하며, 악성 앱·대포폰·사설 중계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수단 원천 차단-정부는 문자사업자–이통사–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마련해 악성앱 설치를 막는다. 외국인 대포폰 개통도 제한하고, 불법 개통 관리 책임을 통신사에 엄격히 부과한다. 고의적 불법 개통에 연루된 대리점은 계약이 해지되고, 이통사는 등록 취소·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I 활용한 선제 대응-보이스피싱 범행을 AI 기반 플랫폼으로 조기에 탐지·차단한다. 경찰·금융권·통신사가 범죄 정보를 공유해 피해 발생 전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는 경고 알림 기능을 탑재한 기기도 확대 출시한다.
금융회사 책임 강화-정부는 금융회사에 피해금 배상 책임을 일부 부과하고,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운영을 의무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피해금 환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사·처벌 강화-경찰은 전국 수사인력 400여 명을 증원하고, 5개 주요 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국제공조를 강화해 중국·동남아 콜센터 총책까지 추적한다. 또 사기죄 법정형 상향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안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의심 전화와 문자는 절대 응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 
보이스피싱 24시간 차단…통합대응단 출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