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판촉비용의 분담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 경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 (이하‘쿠팡 등)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8월 27일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7월 1일 쿠팡에서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으로부터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을 승계하고, 쿠팡이 100% 지분을 보유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PB(Private Brand) 상품을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쿠팡 등은 공정위의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 등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minimum order quantity) 및 리드타임(Lead Time) 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비용 분담비율(쿠팡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수급사업자의 생산시설 개편, 상품개발비 등 초기 투자비 회수 등 적정한 이윤을 확보해 주는 물량임. 만약, 해당 물량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발주요청부터 제품생산 기간, 입고, 판매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임. 만약, 리드타임을 너무 짧게 설정한 경우, 발주를 받고 제품을 생산하면 납품이 늦기 때문에 미리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 발생했다.
또한,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최소 30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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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쿠팡㈜ 및 씨피엘비㈜ 대상 하도급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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