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농관원·해수청,업무협약 체결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안병기)은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승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상혁)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임업·농업·어업 직불금을 각각 운영하는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관리 강화에 나선다. 중부지방산림청은 현재 11,011개 임업경영체를 관리 중이며, 이 중 5,215개소가 신청해 총 144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격 상실 후에도 직불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요양시설 입소자, 보호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도 개선, 단속 기법,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익직불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기 지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세민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팀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임업직불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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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관계기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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