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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26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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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대법관 증원안 등 토론

기사등록 일시 : 2025-09-25 2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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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방안 두고 내부 의견 엇갈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전국법관대표회의가 25일 저녁 대법원에서 화상회의를 병행하며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재판제도분과위는 "대법관 증원안에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하면서도 "하급심 지원 병행" 등 신중론도 제기됐다. 최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기된 "충분한 숙고 없이 진행된다"는 우려와 온도차를 보여 사법부 내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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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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