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02일금요일

Home > 사회

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사 착수

기사등록 일시 : 2007-04-11 14:35:03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중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키로 했다.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기로 했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60	미국대학 총기사고 한국학생 1명 부상	김형근 기자	2007-04-17

1359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 방문	김형근 기자	2007-04-16

1358	제천시장 교사 식사제공 선거법 위반 의혹	박종철 기자	2007-04-16

1357	성매매 장소 건물 임대 제공자 처벌	이정근 기자	2007-04-16

1356	40일 간격 송아지 두 마리 낳아 화재	KDN 뉴스	2007-04-14

1355	인터넷 언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이정근 기자	2007-04-14

1354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4월 국회 회기내 처리하라	김형근 기자	2007-04-13

1353	한-헝가리 외교장관 회담 개최	정승로 기자	2007-04-13

1352	재보선 대선구도에 영향 미칠 것, 48.6%	김형근 기자	2007-04-13

1351	한·아세안 제17차 FTA 협상 결과	정승로 기자	2007-04-13

1350	외제 승용차 서류 위조 판매한 일당 적발	정승로 기자	2007-04-12

1349	줄줄 새는 국고 보조금	정승로 기자	2007-04-12

1348	시멘트공장 피해 범 의회차원 강력 대응	박종철 기자	2007-04-11

1347	선관위 이명박 출판기념회 고발	정승로 기자	2007-04-11

1346	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사 착수	정승로 기자	2007-04-11	1136

1345	경찰청 재보선 불법 UCC등 선거사범 단속	김형근 기자	2007-04-10

1344	한미FTA 협정문 공개 미루는 이유 따로 있나	정승로 기자	2007-04-09

1343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법개정 즉시 추진하라	정승로 기자	2007-04-06

1342	국민 66%, 국민연금 개정안 잘 몰라	김형근 기자	2007-04-05

1341	국민 합의 없는 한미FTA 타결 통상쿠데타	정승로 기자	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