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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매매 여성 에이즈 검진 폐지 권고

기사등록 일시 : 2007-02-26 18:47:42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 강제 검진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대한 강제적인 성격의 검진 규정은 적절하지 않으며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강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에이즈환자가 보건당국의 치료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치료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내용이 명확지않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개정안에 익명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설 조항이 마련된 만큼 의사가 감염인을 확인했을 때 보건소장에게 익명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염인 주소 이전 때 신고의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에이즈 감염사실을 감염인 배우자에게는 통보할 때도 감염인의 동의를 구하고 그 밖의 동거인과 가족에게는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와 감염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며, 공중보건의 목표 달성에도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개정안과 관련 정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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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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