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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육성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
내년에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완화로 민간 투자를 유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이 민간에서부터 확산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해 경기회복세를 강화하고 회복을 가장 늦게 체감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도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 직장인, 학생, 경제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한상공회의소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 경제 금융 기업활동 분야 부처업무보고서 서비스산업 육성 및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청와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으로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업투자 저조와 고용부진으로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핵심과제의 진척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회복의 성과가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고 3대 목표, 9개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당분간 확장적 기조유지...상반기 예산 60% 조기집행
재정부는 9대 중점추진 과제 중 첫번째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꼽았다.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 지원을 지속하되 경기·고용 상황에 따라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는 60%로 잡았으며 위기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위기대응 조치들은 갑작스런 충격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점차 축소키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것도 내년 중점 과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 30%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강화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임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시장진입과 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서비스, 콘텐트, 레저산업 등 부가가치와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체계적 육성방안이 마련된다.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진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 IT, 녹색, 신성장 분야에 대해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중점 지원한다. 과도한 개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관광숙박시설, 마리나 등 해양레저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지역투자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희망키움통장·중증장애연금 도입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2010년 상반기까지 10만명 규모의 희망근로사업을 유지하고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을 올해 본예산 40만명 규모에서 내년에는 55만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규모의 청년인턴사업은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내년 1학기에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를 실시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덜고 내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규모는 당초 14만 가구에서 18만 가구로 늘린다. 아울러 희망키움통장, 중증장애인 연금 도입에도 재정을 투입하고 복권기금의 복지사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법교실 운영 등을 통해 세무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득공제 증빙서류 전자제출, 소득공제신고서 자동작성시스템 구축으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시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추진·R&D 세제지원 확대
녹색산업과 에너지 절약을 통해 새로운 성장원천을 발굴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데도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고효율차량에 대한 세제지원 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R&D 투자는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LED 응용, 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외형적 구조개혁이 내년에는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관장 평가시 노사관계 선진화 비중을 15%에서 20%로 확대하고 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이 개선된다.
또 총 연봉 중 성과연봉의 비중 및 개인별 차등폭을 확대한 연봉제 표준모델을 내년 초 제시해 내부 성과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G-20 성공개최로 국제사회 위상 강화
내년은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가 예정된 해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금융기구 재원확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OECD 개발원조위(DAC) 가입을 계기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내총소득(GNI) 대비 0.11%에서 2015년 0.2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에서 20%로 높이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소득체납자에 대한 징수강화 등으로 법질서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사업에도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대외개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미국, EU와의 FTA를 조속히 발효하고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신흥경제권과의 FTA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특성, 성장 잠재력, 우리경제와의 관계 등을 감안한 ‘지역별 경협전략’을 수립해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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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 정책 최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