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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복면 시위 참가 금지 난항

기사등록 일시 : 2007-01-02 16:06:21


경찰청은 2일 복면을 하고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오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조현오 경비국장은 복면을 하고 시위 참가자는 신분을 감출 수 있어 불법 폭력시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여야 의원 발의로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정부와 경찰청에서는 복면 착용 금지를 포함한 별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또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 방어 전술에 주력했던 기존의 일선 경찰부대 훈련방향을 새해부터는 불법 행위자를 격리해 검거하는 전술로 전환했다고 한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서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 벽을 설치하고 차단 벽에 동원되는 버스를 보호하는 장치도 연구하고 있다고 경찰은 소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이번 개정안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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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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