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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입장발표를 요구한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체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등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최근 울산지역 조선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임금삭감과 일방적 구조조정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일부 대기업이 높은 이윤을 남겼다고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 서민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수치로만 좋아지는 경제발전은 의미가 없다.
가장 심각한 것이 고용불안이다. 현재 실질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울산의 경우 울산지역 300명 이상 사업장 39곳의 노동자 15만9043명 가운데 사내하청노동자가 4만4938명으로 28.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이 사내하청노동자인 셈으로 전국 평균 21.9%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고용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길거리로 내모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입만 열면 서민경제, 서민살림을 말하는 한나라당 대표가 대주주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하청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더욱 충격이다.
최근 민주노동당 민생상담소 등에 상담을 하러온 사람들의 증언과 직접 조사해 본 결과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잔업 특근의 축소로 이미 4-50만원의 임금이 줄어든 상태이다.
최근 업체들이 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급 10% 삭감, 토요유급제 폐지, 수당 삭감, 경영상의 위기 시 적극 협조 등의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 동의서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
면담과정에서 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는 ‘이런 일들이 반 강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업체도 다 시행하고 있다.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만둔다 해도 현중내에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등의 해고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고, 다수의 하청노동자들의 증언도 일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부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0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게 제출한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2008년 고용보험에 등록된 3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원청 2만5137명에 사내하청노동자는 1만9800명, 현대미포조선은 원청 3762명에 사내하청 5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경기의 어려움을 빌미로 2만 5천명이 넘는 이들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 문제는 단지 특정회사의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밖 에 없다.
우리는 조선업체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강제적으로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회사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실여부, 실태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높아져야 한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하청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넘긴다면 대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는가?
둘째, 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대주주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정몽준 대표는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지난 9월 대표취임때도 ‘우리시대는 지금 서민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친서민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하청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과연 서민을 위한 일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답해야 한다.
첫째, 부당한 임금삭감과 일방적 구조조정 시도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울산시당, 동구위원회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진상조사 및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피해사항 접수와 면담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이러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추진, 항의 서한 발송,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동구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에 제안하여 공동으로 진상조사, 대시민홍보, 집회 등을 벌인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울산시민의 따뜻한 관심,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시민사회단체의 각별한 관심을 간곡하게 기대하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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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구조조정 시도를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