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및 시민사회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정권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노조는 권력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극심하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무차별 대량징계,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시국선언 교사 89명에 대한 고발 및 해임조치, 노조전임자를 없애려는 의도의 부당노동행위 등 정권의 탄압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이다.
최근에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황당하고 자의적 잣대로 반려하는 등, 정권은 아예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만들어 내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유신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짓이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또한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정권은 마침내 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기획수사도 서슴지 않았다. 바로, 민주노동당 가입 수사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독재통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리한 수사다보니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은 숱한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다. 검찰은 별건수사 관행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사이트를 해킹하고 민노당 투표사이트 접속을 위해 받은 영장을 엉뚱한 통신사에 제시하는가 하면, 기록이 남게 되는 경찰서가 아닌 피시방에서 당의 뒤를 캐는 음흉한 짓도 마다않았다.
검찰과 경찰의 막가파식 수사가 법원과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거린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법원은 민주노동당 계좌 압수수색을 기각했고 중앙선관위는 경찰의 직권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경찰수사가 불법임을 반증한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은 그야말로 정권차원의 음모였다. 경남교육청의 장학사는 쉬쉬하며 일선 교사들의 인적사항과 인사기록카드, 소득공제 근거 자료를 은밀히 수집하라고 학교 측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죄에 해당한다.
불법 탈법 수사까지 하고도 공안당국은 아직까지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소환 대상자만 3백여 명, 관련 서류만 30만 쪽에 달하는 경찰의 이번 수사는 정치탄압을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30만 쪽의 서류는 고스란히 정치탄압의 증거물로 기록될 판이다. 이제라도 공안당국은 잘못된 수사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이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상곤 경기교육감까지 기소했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6.2지방선거에서 전교조를 집중 공격하는 선거전략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여전히 탄압은 현재진행형이며 점점 더 치졸해지고 있다. 입증하지도 못 할 혐의를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여론재판에 몰두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3차례나 반려한 노동부의 작태는 그 중 황당하다. 반려 이유는 첫째,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점이다. 공무원노조가 노동관계법에 따라 규약을 개정했지만, 노동부는 자의적 판단을 들이밀며 막무가내로 반려했다. 또 공무원노조 지방조직 대표자 중 8명이 노조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라는 게 두 번째 반려 이유다.
그들 대표들이 업무총괄자’라는 노동부의 해석은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는, 역시나 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노조법이 업무총괄자의 노조가입을 배제하는 이유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되레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노조가 문제가 없다는 조합원 가입을 트집 잡아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팽개친 지 오래고, 권력에 비판적인 노조를 탄압하는 데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이 정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탄압의 명분을 위한 이중 잣대로 밝혀진지 오래다. 결국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공무원과 교사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게 정권의 의도다.
그 피해는 결국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결국 국민에 대한 탄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무원 교사 정치자유 보장하고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지침 등 각종 공무원노조 탄압정책 철회하라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수리하고 민주적 노사관계 보장하라
- 교사 시국선언 별건수사 중단하고 피의사실 공표 등 반인권 불법 수사 사죄하라
야5당 및 시민사회 일동
정당 -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 -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언련, 함께하는시민행동, 생태지평, 녹색교통, 민변노동위원회, 예수살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민생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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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정치탄압 중단하고,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수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