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발표자인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법조분야 투명성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사회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조분야의 부패이다.
한국 사법기관 청렴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세계 평균을 비교해 볼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면서 “법조분야 부패극복을 위해서는 윤리의식과 징계시스템 강화, 폐쇄성 극복과 투명성 개선, 내외부의 부패통제시스템 정비, 법조분야의 지속적 개혁의 숙제가 해결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법조분야의 지속적인 개혁과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분야의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하며, 상호 검증할 수 있는 틀로서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법관, 검찰 등의 비리에 대한 처벌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최근의 법조비리들은, 권력이 소수에 독점되고 그 감시망조차 미흡할 때 초래되는 필연적 사건이다. 그것은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법권력의 결과이자 자기검열의 기제가 결여된 특권적 법조관료체제가 야기한 병폐이기도 하다 면서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반국민들이 법조비리에 대하여 진정·청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상시적이고도 실효적인 내부적 감찰장치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외부인의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관예우의 문제는 단순한 걱정·우려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사실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전관의 경우에는 그가 퇴직하기 전 2년간 근무하였던 기관-법원 혹은 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은 퇴임 후 2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는 의미 있는 일이며, 수사처의 조직과 업무 등에서 그 독립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법조비리와 법조브로커에 대한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부패문제는 사회적 전통과 가치관념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료주의 문화현상의 역기능적 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패가 국가조직의 공적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을 위한 공직의 남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는 사회의 의식구조가 그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 비리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조계가 부패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사회적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붕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비리를 일소하는 일이 헌법적 가치질서를 확립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수처에 확실한 권한을 부여하여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통하여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변협 최경원 회원이사는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제한 및 변호사 징계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발표에서 변호사 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청한 자가 근무하던 법원·검찰청·기타행정기관이 대한 변호사 협회에 비리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한 비리사실을 알 수 없고 대한 변호사협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개선방안으로 “변협제정 변호사 등록규칙 제7조의 변호사 자격 등록신청서류로 첨부할 서류로 변호사법 제8조 제①항 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최종 근무처 기관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 징계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징계개시 청구 신청권자를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검사장에게 한정하여, 의뢰인등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대한 변호사협회가 불문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으며, 징계개시청구가 된 변호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제24조를 준용, 그 변호사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가 엄연히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나아가 더 큰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의뢰인 등에게 징계개시의 청원·및 재청원권을 인정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고, 현행법규정상 변호사법 제102조를 적용하여 법무부 업무정지 명령을 하도록 하며, 변호사법 제101조에 ‘다만 검사징계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민변 민경한 사법위원장은 퇴임 판사, 검사 등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방안’주제발표에서 “전관예우 때문에 고액 수임료가 가능하고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를 미끼로 법조브로커가 활동하고 고액의 소개비나 청탁비용을 받는 등 전관예우는 과다수임료, 유전무죄, 법조 브로커, 사건 소개비 지급 등 모든 법조비리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핵심이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근절방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전관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양형기준표 마련, 판결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법원, 검찰의 규정 철저한 준수, 공직자 윤리법 개정(고위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및 재벌기업 취업제한), 전관출신 변호사의 철저한 세무조사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나 재판의 당사자들이 주체로 모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특별법 추진, 변호사법 개정안(최종근무지 2년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조속 처리, 법관, 검사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 공수처법 적극 추진” 등을 주장 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비리 법관·검사 징계처분의 강화를 위한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개정,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변호사 개업 등록 제한 등 변호사법 개정,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상설특검 설치.”를 주장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양형기준법을 제정하여 양형을 객관화하고, 이를 구속기준에도 적용하여 판·검사의 권한행사 기준을 투명화하여야 하며, 판·검사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절차를 종료하기 전까지 사표수리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하여야 하고, 전관의 개업제한과 관련하여 위헌논란을 피할 수 있는 강화된 입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우리는 투명사회협약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이 작은 경험들이 투명성의 풍요와 더 깊은 신뢰, 협력의 자원을 한국사회에 제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법조분야 부패극복 투명성 개선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