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8월30일토요일

Home > 사회

경찰 임의 동행은 불법 행위

기사등록 일시 : 2006-07-06 18:21:10


경찰이 임의동행 으로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는 관행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6일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로 강제연행 되어 긴급체포를 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 불구속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당시 피의사실을 부인하는데도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으며,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임의동행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의동행이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에서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지난 2004년 9월 남의 집에 침입 현금과 수표 480만원을 훔친 혐의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받다 긴급체포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중구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35	하도급 문제 개선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최중구 기자	2006-07-24

934	포스코 사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	최중구 기자	2006-07-21

933	특정 후보지지 인터넷언론사에 경고조치	최중구 기자	2006-07-20

932	고위공직자 잇따른 사퇴 이유 밝혀야	최중구 기자	2006-07-19

931	평택기지제공 절대 있을 수 없다	최중구 기자	2006-07-18

930	5·31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입 지출상황	최중구 기자	2006-07-18

929	FTA 알권리 취재권리 통제	최중구 기자	2006-07-14

928	허위 건강진단한 병원 첫 지정취소	이정근 기자	2006-07-14

927	대법원 법조비리 해결의지 없나	최중구 기자	2006-07-13

926	경찰 한미 FTA 항의 1인 시위 불법 제지	정승로 기자	2006-07-12

925	박래군을 즉각 석방하라	최중구 기자	2006-07-12

924	ILO 아태총회는 이미 진행중	최중구 기자	2006-07-11

923	한미 FTA 항의 1인 시위 경찰 저지로 봉쇄	최중구 기자	2006-07-11

922	국민 합의없는 한미FTA 규탄한다	최중구 기자	2006-07-10

921	법무부 출국금지 당사자에 즉시 통지 논란	최중구 기자	2006-07-07

920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3조 856억원	최중구 기자	2006-07-07

919	피서철 여객선 안전사고 예방 회의개최	이정근 기자	2006-07-07

918	대학 학과 16,000개 어떤 학과를 가나	정승로 기자	2006-07-06

917	유명 연예인 1,000억원대 유사 수신 행위	최중구 기자	2006-07-06

916	경찰 임의 동행은 불법 행위	최중구 기자	2006-07-06	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