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6일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초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 오는 19일이 다가옴에 따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당내경선이 임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금품수수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 중점 단속
검찰에서 공명선거 저해 4대 선거사범”으로 선정된 1)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2)금전선거사범, 3)불법·흑색선전사범, 4)공무원의 선거관여 및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
금전사범 수사에 압수·수색 등 적극 활용
당내경선 또는 정당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당비를 대납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등의 새로운 범죄유형에도 적극 대처한다.
당비대납 사건 총 35명 입건, 9명 구속
금전선거사범이 제4회 지방선거에서도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소액 수수자라도 원칙적 전원 입건 당비대납, 유권자매수 등 금품제공사건에 대하여는 계좌추적,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들 전원 엄단 하고 후보자 주거지 및 선거사무실 등에 대하여 총 15회 압수·수색 실시했다.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선관위에서는 증거물 압수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초동단계부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 했다.
경찰에서는 내사단계부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엄정 단속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하고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는 불법선거운동 단속사례 등을 널리 전파하여 공명선거 실천의지 천명 검찰은 지난 6일 불법선거운동 사례집인 공명선거 홍보책자를 발간, 후보예정자 등 선거 관계자, 선관위, 경찰 등에 1만부 배포 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후보자·선거사무장 등 상대로 선거법 교육을 하고, 선거부정감시단 등 각종 단체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 운동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대검 지방선거 대책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