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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융재산 기준 낮춰…생계·의료·주거비 등 우선 지원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이하 긴급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수혜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지원의 한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6000원)’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2만원)’로 완화돼 약 1만8000가구가 추가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지원을 제외한 생계·의료·교육 등 각종 지원의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3400여 가구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생계지원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위기가구의 가정해체, 빈곤층 전락 등을 적극적으로 막는다.
지난해 긴급지원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총 3만8885가구(5만3705명)며, 지원예산은 346억원7000여만원이었다.
긴급지원 기준완화로 추가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해 총 971억원을 위기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집행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긴급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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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SOS’긴급지원 대상자 대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