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대변인 심대평:국가 보안법이 폐지되고 아예 없는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의 한결 같은 바램이다.처음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에 비해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 달라진 환에 맞게 보완 되야 한다는 점은 이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신뢰마저 주지 못하는 등 국가보안법이 필요로 했던 모든 위협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것이 국보법 전면 폐지는 안 되는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이유다.현 정권의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빅4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한 것을 본적이 없다.
열린우리당의 당 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집권당 빅3 또한 완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현 국정원장, 법무장관, 국방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안보관련 기관장 빅5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진 않았다.
인권적측면의 접근만 강조하다 진짜 중요한 안보’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국민이 원하는 것이 급한지 북한 정권이 강요하는 것이 급한지 이성적으로 판단 해가면서 차분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 정권 빅12도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 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