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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취득세 감면 방침 철회 촉구를 환영한다
오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전국 시도지사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취득세 감면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31일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이번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취득세 감면 방침 철회 촉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약 30%가량에 달하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으로 부산만하더라도 1,960억원의 지방세가 증발한다.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취득세 감면 방침이 추진된다면 지방재정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와의 사전 동의도 없었고, 지방세를 보존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이명박 정부의 지방 홀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했듯이, 취득세 감면 방침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 지방 홀대' 철학이 고스란이 담겨져 있다.
덧붙여, 취득세 감면 방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3.22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소수 땅부자와 건설업체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촉진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주장대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낮춘다면 대신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거래와 보유 세금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이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낮추어준다면서도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소수 땅부자와 건설업체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이 아니라 치솟는 전세값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취득세 감면 방침 등으로 지방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세종시, 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지방홀대 정책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지방과 서민을 외면하고, 수도권과 재벌만을 위한 정부'에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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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서민을 외면하고 수도권과 재벌만을 위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