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이의근)는 1일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공천이 마무리됨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선거개입 행위의 사전차단과 각종 불·탈법행위 단속으로 전환기 행정누수현상 발생방지를 위하여 오는 6월말까지 지역별 전담 기동 직무 감찰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이 이완 되는 일이 없도록 중점 감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감찰활동은 행정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및 지연처리, 불법사항 방치 등 행정누수현상 예방과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담제를 실시하여 문제지역과 인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연고, 개인친분,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고 각종 인터넷, 시민정보 사이트 활용, (각종 신고센터)운영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선거전후 특례적 행정처분 등 직무해태 및 공직비리 행위, 특정인(후보자)을 위한 직능단체 등 인적정보 유출행위, 행정정보 유출 및 선거기획서작성 등 후보자 지원활동, 선심성 사업 착수, 업적홍보성 행사에 예산집행 행위, 공무원 단체(직협 및 노조)의 정치관여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방치 및 민원 소극적인 처리 행위, 주민숙원사업을 분할 발주하여 특정인과 수의계약하고 선거에 이용 하는 등 예산낭비 행위, 리·통장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주민동의 없이 교체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또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산불예방, 주민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소홀히 처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한다.
경북도 윤정용 감사관은 감찰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행정자치부의 방침인 공직자의 정치행위를 할 경우 배제징계 등 중징계 계획을 준수하여 엄중 문책조치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대대적 공직감찰활동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