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는 26일 참여정부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은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지방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특단의 대책이다.
영호남을 넘어 지방의 공동발전을 위한 지방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참여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권적 이해를 넘어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생존정책이며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은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초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인식에서 나온 대책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의 정책이다. 지역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고 반드시 성공해야할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언론은 그동안의 수도권 발전이 중앙집권 서울집중의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서울수도권 집중이 앞으로의 수도권 발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분권·분산을 통해 사람과 돈의 서울수도권 편중을 해소할 때 장기적으로 수도권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서로 확인하자.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생활환경이 바뀌어 당장에는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이에 지방의 시민사회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공공기관장과 직원들의 이전 결단은 집권집중의 기존 패러다임에 안주하지 않고 분권분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하는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결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공공기관 이전대책을 예정대로 5월말에 발표해야 한다. 만약 또다시 연기한다면 정부의 공신력이 훼손될 것이며, 기본원칙과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며 행정구역의 이해를 넘어설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이제 우리는 “지방은 하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방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성공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 우리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오히려 지방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것을 함께 저지할 때 가능하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된다면, 누구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공기관 이전은 결국 좌절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사람이라면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기본원칙인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발전정도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추진될 때만이 지방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온 공공기관 이전대책을 예정대로 5월말에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특성화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기관 배치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체를 무산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대계이며 결코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져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대구경북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제시한 유치의견서를 적극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켜 지방의 공동발전을 이루는데 앞장서고자 하며, 정치적 논리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지방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우리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