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5월27일수요일
                                                                                                         Home > 인천
  해양경찰청 9건 규제개선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7-11-08 15:02:02   프린터

해양경찰청은 8일 올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목표를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에 두고, 시장변화 속도에 뒤쳐지는 각종 규제 일제정비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해경관련 규제는 총 38건이며,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규제와 해양환경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환경규제로서 공공의 이익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올 규제개혁 정비대상은 총 9건으로 이 중 7건(77.7%)을 정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이다. 이는 전년도 정비실적 4건에 비하여 5건이 증가했다.

첫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상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사업자나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한때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영업 및 면허정지처분이 병과 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일부 여론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해수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역이 좁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고립성이 덜한 내수면에 대해서도 해수면과 동일하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수면 수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야간운항 장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둘째 同 시행규칙에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시 ‘등록번호판’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중 ‘등록번호판’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서식 정리를 통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 대한 민원불편을 해소하여 규제를 개선했다.

셋째 해상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선박이 지그재그의 형태로 항행하거나 항행 중 정상항로로 이탈하여 타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으로 구체화하여 재량권행사에 있어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넷째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양경찰학교에 외부 규제전문가를 초빙 규제개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서는 ‘학습의 날’을 이용하여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장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규제개혁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규제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참여형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투명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규제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함은 물론 규제의 품질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88 인천서부署,소주 한잔이 230만원? 유태균 기자 2007-12-18
87 2012년 제93회 전국체전 인천 개최 확정 이정근 기자 2007-12-18
86 인천시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정승로 기자 2007-12-18
85 소래포구의따뜻하고 든든한 겨울나기 유태균 기자 2007-12-18
8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공무원 9명 공개 채용 정승로 기자 2007-12-17
83 인천시, 수질환경보전 민간단체 평가 보고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7-12-17
82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 수질확인검사 실시 정승로 기자 2007-12-14
81 인천시, 2008년에 재래시장 상품권 50억원 발행 정승로 기자 2007-12-14
80 광주시 자동차 등록 지난해 비해 2.6%증가 이강영 기자 2007-12-13
79 인천청소년수련관, 강원래씨 초청 특강 정승로 기자 2007-12-13
78 인천시, 반부패 청렴대책 강력히 추진 정승로 기자 2007-12-13
77 인천시 2007 자원봉사 포럼 개최 정승로 기자 2007-12-11
76 인천시, 총기피탈 사건관련 주민신고 체계 가동 및 홍보 강화 정승로 기자 2007-12-09
75 인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정승로 기자 2007-12-07
74 해경, 태안해역 유조선 원유유출사고 방제 총력 정승로 기자 2007-12-07
73 광주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체계 구축키로 이강영 기자 2007-12-06
72 인천시, 2007년도 자원봉사자의 날 대축제 개최 정승로 기자 2007-12-06
71 인천시 환경미화원 선진지 해외격려시찰 실시 정승로 기자 2007-12-06
70 인천시, 옥외광고관리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 정승로 기자 2007-12-05
69 인천시, 기초노령연금 차질 없이 추진 정승로 기자 2007-12-04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인터넷 직거래장터 사기행위“먹티”심해..
  청소년의 기초경제교육 통한 중요성 인식..
  유권자의 날(Day of the Voter)을 맞아
  2020, 세계물의 날을 즈음하여
  경칩(驚蟄)일을 맞아
  정부 지자체 상훈제도 시대와 현실에 맞..
  국내 저층주택 지진대비 건축방식 필로트..
  봄철 화재위험성 있는 대보름행사 축제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복권열풍 사행성조장 위험수위 넘어 경각..
  에너지절약 말보다 평소실천이 우선되어..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군 기강해이 강군으로 국민..
긴급 상황발생시 군 긴급보고라인 문제, 전방근무 안일..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각..
젊음과 청춘 국가 받친희생으로 불구로 꿈도 희망도 사라..
국가보훈처 미래를 위해 끊..
국가보훈처의 목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
초 고령화시대 걸 맞는 119..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 명에 1대 꼴로 태부족..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민을 내가 살펴보겠다..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충정심에..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
한강 이남서 최초로 발견..
청동기시대의 비밀을 간직한 경기도 오산 금암리 지석..
등교 개학 Q&A 가장 중요하게..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 면역력 증가시키는 습관 필..
고려대 구로병원,외래관 신축..
고려대 구로병원(원장 한승규)이 중증질환치료 전문화..
발목에 생긴‘뼛조각’방치하..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 환자 상당수에서 ‘뼛조각’ 발견형태나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