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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유재산(토지) 실태조사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0-07-14 12:42:27


울산시는 7월부터 오는 11월까지 5개월 동안 시유재산 중 토지 2만4,311필지(4084만2554㎡)에 대해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등기부와 공유재산 대장 등 관련공부를 대조해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현장 조사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을 색출하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또한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목적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하여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등기미필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토지경계 및 건축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 경계측량 및 현황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 · 대부 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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