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다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의 전과기록이 오는 광복절에 특별사면 형식으로 삭제될 전망 이며 대상자는 도내 기업인을 포함하여 전국에 14만여명이 된다는 기 쁜소식이 전해졌다.
■ 지난 3월 내수침체와 원자재난 등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하여 열린 조관일 정무부지사와 원주지역 경영자와의 순회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체들은 대기, 수질, 고용 등 경미한 문제로 벌금형 등 사법처리를 받아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경영상 애로를 호소햇다.
■ 강원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경미한 법규위반 기 업인 특별사면 계획 등을 포함한 4대분야 27개시책을 담은 기업 氣살리기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기업인이 본의 아니게 범법행위를 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중소기업인들 의 구제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 및 중앙인사를 통해 8. 15 광복 절에 사면을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 및 협조를 요청하여 왔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 강원지역 기업현장애로 해소대책회의 지난 6월1일 시 중소기업특별위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에게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건의 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건의에 따라 열린우리당 의장은 전과기록으로 인해 기본권을 제한받아 기업활동에 제 한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오는 8.15 광복 6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 또한, 강원도는 기업 氣살리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4. 21 강원도지사와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강원지방조달 청장이 공동추진을 위한 기업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판 로 확대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속속 취하고 있다.
도지사가 기업애로를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해서 Hot-Line (010-9555-5455)를 운용중이며 도지사가 부재시 정무부지사 가 직접받아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7월중 강원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재로 도지 사와 중소기업 CEO 토론 및 간담회를 개최하며, 기업 현장애 로 해소를 위한 1사 1공무원 담당제 (300업체 300공무원)의 추진과 대형유통업체와의 판로협력사업도 착실히 준비중에 있다.
경미한 법규위반 기업인 특별사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