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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체납액징수 총력

기사등록 일시 : 2005-04-15 16:40:13


청주시는 15일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됨에 따라 납부촉구와 더불어 재산압류 등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키로 했다. 청주시의 올해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지난달말 기준 총122건 2억7천9백만원(상당구 1억6천9백만원, 흥덕구 1억1천만원)으로 해마다 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체납액의 대부분이 무허가건축물 철거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30일까지 양구청별로 8명의 징수반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송달하고 전화나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사유와 소유재산 파악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재산이 없는자는 결손처리하고 재산이 파악된 자는 독촉기간 완료후 즉시소유부동산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 공매와 봉급압류, 신용불량 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그간 느슨했던 이행강제금 체납액을 일소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로 살기좋은 청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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