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태경)는 국토의 보전,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백두대간 산림 보호를 위해 제천시, 단양군 지역의 사유 산림을 매수중이라고 5일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제천시, 단양군 지역 국유림을 생태적으로 가치있고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국유림의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입 모두 800ha의 사유림을 매수 중이다.
관리소는 2007년 현재 단양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 실적은 약 9ha로서 앞으로 약 791ha의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화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활발한 매도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사유림 매수 정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세재 지원 혜택이 없고 감정가가 소유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등의 문제로 소유자들이 선뜻 매도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매수 과정에 많은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감정가가 소유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더 높아지는 것에 비해 공시지가가 그에 편승하지 못할 경우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매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그는 “현행 법규상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영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숲을 가꾸고 산림자원화 할 수 있는 반면, 사유림은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국토 보존을 위해서라도 사유림의 국유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매도를 당부했다.
한편 이 번 매수대상지는 개발계획이 없고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산림소유자가 직접 경영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차원의 산림경영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선별할 예정이다.
나아가 일반지역 산림과 더불어 5대강유역 수원함양권역산림, 백두대간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 지역(자연공원,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국유림확대 거점지역 산림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림도 매수대상지에 포함하는 등 매수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단, 소면적으로 국유림과 원거리에 분산되어 집단화 할 수 없는 산림이나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별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소송계류 중인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같지 않은 산림,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공원토지로서 공원자 전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 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유림 소유자가 매도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매수를 추진하며 절차는 신청서 접수, 관련 법령 및 현황 검토, 신청지 확인, 감정평가, 매매계약체결, 등기이전 및 대금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매수가격은 공인감정평가 2개 법인이 산술평균한 평가 가격으로 결정하고 5년 내 국고 또는 지방비 보조를 받아 임도 조림 육림 등을 실행한 사유림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참작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감정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하나 감정평가 후 매도를 포기할 경우에는 감정수수료를 변상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백두대간 산림보호 위해 사유림 매수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