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10시, 10여 년 전 정부로 부터 온천관광지 개발허가를 받고 10여 만평의 부지를 파헤치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우여곡절끝에 개발허가가 취소되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법정에서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용화온천지구 해당지역 주민들이 차라리 행정구역을 충북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소위 -용화온천지구 행정구역 변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난발인가? 남발인가?
온천개발시 지역간 명분과 실리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차별화 된 개발전략을 수립하느라 혈안이 되어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자치단체장들은 알게 모르게 지역주민들로 부터 무언의 개발압력을 받고있는게 현실이다.
용화온천지구 행정관서인 경북 상주시는 일각이 여삼추! 하루라도 빨리 온천개발을 하여 지방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수익창출에도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한 주민들의 편입희망 행정관서인 충북 보은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의 자치단체이다. 차제에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온천지역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경우, 중부권 최고의 국립공원 속리산관광단지와 용화온천지구의 연계관광권이 형성되어 뜻하지 않은 지역개발의 인프라구축의 기회가 된다.
상주시 관계자들은 어떤 복안을 내놓을런지.
용화온천지역 주민들은 왜 충북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가?
용화온천 해당지역 주민들은 행정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서명서와 탄원서를 정부부처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지속될 시 향후 지역간 갈등의 불씨로 번질 우려가 높다.
온천관광지개발 지정권자인 주무장관이 지정허가해 주었음에도, 상류지역에 온천이 개발되면 하류지역에 농사는 물론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환경연합과 하류지역인 괴산군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무총리가 현지답사와 브리핑을 받고나서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온천관광지 허가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것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 결정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주민들의 주장이다.
용화온천지역 해당주민들의 주장
온천개발허가 지정취소이후 10여 년의 세월동안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거듭, 항소를 해보았자
역시 결과는 뻔할것인즉, 차라리 충북으로의 편입과 함께 개발의 명분을 찾아보겠다는 의미.
용화온천지역 편입토지 현황
원주민들은 온천개발 지정싯점에서 대다수 토지를 매각하고 청주나 인근도시로 이주하였으며,
현재 온천지구 편입토지의 약 3분의2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음다.
경상도는 싫다! 충북으로 바꿔다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