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9일 저녁 6시 30분 전주교대 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대학민생투어 강연을 갖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무상지원 등을 촉구했다.
심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물가상승률이 2~3%에 머물고 있음에도 대학 등록금은 연 10%가 상승해 이제는 연간 1,00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며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등록금 인상은 돈 없는 서민은 대학도 다니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특히 “대학생이 약 300만명으로 대학생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도 대학교육은 점점 돈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며 3개년도 가계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로 등록금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과 소득 1~2분위 학생에 대한 등록금 국가지원을 촉구했다.
이같은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대학등록금은 2007년 기준의 40% 정도인 연간 292만원 이하로 등록금이 책정되게 된다. 심의원은 등록금 상한제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등록금 완전면제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현재 전체 예산의 4.95%에 불과한 교육예산을 6%까지 확대할 경우 확보되는 연간 10조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1.1%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대비 0.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의원은 예비교사인 참석자들에게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한미FTA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사안에 대한 관심도 주문했다.
한편 심의원은 이날 강연에 앞서 전북 CBS 생방송 사람과 사람’에 출연해 대선에 출마하는 포부와 낙후된 전북지역의 발전에 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 전주교대 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