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9일 저성장, 경제양극화의 심화,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욕구 등으로 연초부터 촘촘한 사회안정망 구축과 서민 생활안정에 역점시책을 두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강화로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다.
도는 2006년도말 기준으로 도민의 6.4%인 119,254명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147천명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하는 등 제도권에서 보호 및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빈곤층에 대한 생계안정을 위해 작년보다 평균 4.0%을 인상하여 생계, 주거, 교육, 장제급여 지원에 262,263백만원,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실직 저소득층과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에 51,872백만원, 저소득층의 행복한 건강과 의료급여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을 위해 353,205백만원을 지원하기도 결정했다.
그간 전북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증가한 이유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복지행정)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전기·수도요금 미납자, 소액보험료 체납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120%에서 130%로 완하 하는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자격지준의 완화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앞으로는 차상위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분급여(생계, 교육, 주거급여 등) 지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장정하)은 올해도 도내의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안정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좀더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행정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는데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저소득층에 복지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