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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주민투표 청구권자 공표

기사등록 일시 : 2015-01-12 20:33:56


전북도는 12일 2015 적용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및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에 따른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0만 9,267명이고,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총수는 150만 8,710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50만 7,672명 등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도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도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구권자 총수 150만 9,267명의 20분의 1인 7만 5,464명의 서명을 받아 전북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는 청구권자 총수 150만 8,710명의 100분의 1인 1만 5,088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에 청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견제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무능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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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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