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등록 및 검사제를 새롭게 도입,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의 후속조치를 모두 마치고 오는 4월1일부터 모터보트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등록제가 시행되며 해당 소유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총경 이용욱)에 따르면 앞으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및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 소유자는 올해 4월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등록 및 보험가입 규정이 없어 수상레저기구의 개인소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최초로 조종면허를 발급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수상안전교육을 받기로 하여 수상레저활동자의 전문성과 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했다.
또 구명동의에 호각과 등(Light)을 부착하도록 하여 개인 안전장비 착용 기준을 강화하고 정원초과금지와 무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등 개인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들이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도 조종면허 신규취득자 및 갱신자에 대해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등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이론 및 시청각 방식)을 받도록 했다.
또 수상레저기구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홀로그램이 도안된 접착식스티커형의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안전검사 대상에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정하기로 했다.
또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는 신규 또는 임시검사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등록 관청에서 영업구역의 수심·영업형태 등을 고려,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은 최대출력 5마력 이상 선외기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및 최대출력 2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중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 접근성 개선 등으로 수상레저활동 인구와 관련 기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히고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등록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