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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등 위반 연평균 1천2백여건

기사등록 일시 : 2006-02-15 12:15:30


해양생태계 보존차원 불법어업 금지 당부 전북 및 충남일원 해상에서 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매년 적발되는 위반사범 건수가 1천2백여건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생태계 보존과 불법어업 근절 차원에서 관련 종사자들의 불법어업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내 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수산업법 위반 3천2백94건과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 364건 등 모두 3천6백58건으로 나타났으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건수가 매년 1천2백20건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 단속 현황을 보면 수산업법 위반건수는 지난 03년도에 770건, 지난 04년도는 996건, 지난해에는 1천5백28건이었으며 수산자원보호령은 지난 03년도 115건이고 04년도는 111건, 지난해에는 13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허가 조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산업법 위반건수는 지난해 기준 1천5백28건(03년도 770건 98%↑, 04년도 996건 53%↑)으로 수산업법 위반건수가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허가 어구 적재, 조업 구역 위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38건, 지난 03년도보다는 20% 상승하였으며 지난 04년도보다는 2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최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새우 조망어선 등이 어구를 변형하고 금지구역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어업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해경 등과 특별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어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불법조업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육·해상 합동 단속 팀이 취약시간대를 이용하는 등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어선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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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궁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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