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8, 서울 13, 부산 12, 강원 11, 경남 11, 전북 10 順

전남, 광역지자체중 최초로 사망>출생(Dead Cross현상)과 무관치 않아

쇠퇴도시 개선위한 도시재생사업, 대선공약 ․ 국정과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예산신청에 기재부는 예산삭감

전남이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에서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쇠퇴도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되어 전국에서 쇠퇴도시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인 것으로 밝혔다.

이번 도시 쇠퇴 진행지역의 선정은 도시 쇠퇴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올해 4월 30일 도시재생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5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 쇠퇴 진행지역을 평가해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진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며,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다.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이다.

전남에서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무안, 보성, 신안, 여수,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해남 등 총 15개 시․군이며,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담양, 목포, 영광, 함평, 화순 등 5개 시․군이다. 반면, 순천과 광양은 세 가지 조건에서 모두 벗어나 ‘성장하는 도시’로 분류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의 뒤를 이어 경북 18곳, 서울 13곳, 부산 12곳, 강원 11곳, 경남 11곳, 전북이 10곳의 시․군․구가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쇠퇴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상가와 주거지구의 환경개선과 기능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재유입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창원과 청주에서 쇠퇴하는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쇠퇴한 주거․상가지구의 환경개선․기능전환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10억 원 투자 시 직․간접으로 약 43명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에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13.7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물리적인 정비가 아닌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1,025억 원을 편성하여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와 타 부처의 도시재생 유관사업과의 중복 등을 사유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미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주승용 위원장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도시재생 집중투자를 공약했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산지원은 물론,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국토부의 예산편성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일 정부예산에 누락되거나 미미할 경우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것(Dead Cross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인구감소는 도시쇠퇴 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인구감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재생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 차원에서 조속하고도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