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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범수사대 사법경찰 버금가는 범죄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05-09-14 16:21:52


광주시청 환경사범수사대는 14일 사법경찰을 능가하는 수사력을 발휘해 환경범죄자를 적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청 환경직 7명으로 구성된 환경사범수사대는 올해만 47명의 환경사범을 색출하여 범죄혐의가 짙은 34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10명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송치한 환경사범은 대기오염 23명, 수질오염 12명, 폐기물관련 범죄자 2명이며, 유독물관리법 위반사범 등 10명은 수사중에 있다. 수사대는 하남산단 K도금업체가 중금속 폐수를 방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현장을 급습, 폐수저장조에 수중펌프를 몰래 설치해 폐수 8톤을 우수관을 통해 무단 방류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평동산단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는 B업체가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다량의 유해분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 혐의를 잡고 끈질긴 수사 끝에 시인을 받아내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사범수사대는 지난 2000년 검찰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그 해 10명 적발에 그쳤으나, 2004년에는 48명을 색출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매년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해 지금까지 180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수사대가 환경관련법에 능통한데다 자체적으로 수갑과 가스총 등 장비를 갖추고 사법경찰과 똑같은 수사권을 갖고 현장위주로 조사를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시 환경정책과 7급 송진남씨는 검찰에 4년간 파견 근무하는 동안 수사기법과 송치서류 작성법 등을 익혀 검찰 송치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린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9월 1일 행정인상 을 수상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환경사범들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체 조사활동으로는 색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말하고, 상습적인 환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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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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