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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11-05-23 19:29:20


부제목 : 460개 조문으로 구성…시행령은 오는 8월말까지 개정 지난달 29일 국회서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해 6월 23일 국회에 상정돼 그동안 네 차례의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다. 국회서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로 이송돼 17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됐다. 개정 법안은 종전 441개 조문에서 26개 조문이 신설되고 129개 조문이 개정됐으며, 7개 조문이 삭제돼 모두 46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조항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96조의 2)와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184조)의 개정 사항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행정시에 두는 자치경찰기구를 삭제(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하는 조항도 1년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 2개 조문, 개별 법령 개정 등 6건, 조례 제·개정 115건 등이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 대상 조문은 2개 조항이다. 영어교육도시를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 추가하는 조항과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 때 중앙 행정기관장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6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월15일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말까지 공포할 계획이다. 개별 법령 개정 사항은 우선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주투자진흥지구 토지분 재산세 감면기준일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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