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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개정을 통한 광역단체 통합 근거 마련 제안
경북도는 23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사)한국입법정책학회 주관‘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로 강성조 도 행정부지사,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고우현 도의회 의장,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고문현 숭실대 교수, 장교식 학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해외통합사례와 시사점 중심의 발표를 통해 대구경북･광주전남의 행 정통합, 부울경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형태 논의에 대해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다.
기조 강연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김안제 서 울대 명예교수는‘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의 유형별 장단점,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 발달 등으로 기존 행정 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 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지방분권법 개정(안)’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선 조정찬 (전)숭 실대 교수는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로 기초와 광역의 중층 제가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 지역도 도시지역과 유사성을 보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전체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에 광역시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 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광역간의 통합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위기를 먼저 겪은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진국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도시권 개발계획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사례분석 등의 발표 와 토론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국가 의제(agenda)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조 도 행정부지사는 “세계는 국가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가 되어야 세계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수도권 집중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전한 지방분권과 행정통합 을 통한 행정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이번 학술대회가 “대구경북이 자립적 성장 기반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는 학문적 뒷받침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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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방분권과 행정통합’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