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이달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받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항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창원시 비영리단체로, 창원시 보조금조례 제4조에 의거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 제4조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친목단체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해당년도 또는 지난해 사업신청단체 대표자가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조금이 불법시위 폭력 등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 접수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근거로 해당 소관부서에서 사회단체의 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의 지원근거취지 등을 감안해 1차 검토를 거친 후,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시의회의 예산심의 후 대상사업 및 사업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종전 본예산 편성 후,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사업이 결정되던 것을 2009년 지원사업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접수 시기 및 심의회를 본예산 전에 시행함으로써 연초에 추진될 사업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져 단체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창원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