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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대박 못하면 공망

기사등록 일시 : 2006-03-07 15:45:25


민주노동당은 논평에서 7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잘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문열어놓고 제대로 대응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뜻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한미 FTA는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망하는 로또’처럼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투기적 발상마저 엿보이는 대통령의 발언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통째로 절멸할 수 있는 메가톤급 쓰나미이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부분의 지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다. 참여정부는 한-미 FTA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협상 개시에 앞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영향 평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한미 FTA 협상에서 국민은 배제되어 있다. 대통령이 나라 안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밖에 나가서 한미 FTA에 대한 일방주의적이고 투기적인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일은 지금이라도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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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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