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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답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6-06-27 18:04:16


민주당은 27일 논평에서 허울 좋은 양항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해양수산부장관들이 부산항 중시방침을 은근슬쩍 밝혀오더니 이제는 해수부가 아예 광양항 대폭 축소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 정부의 양항정책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용도폐기 상태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때다. 부산항과 광양항이라는 양항을 국가적으로 키워 대중국 경쟁력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에 그동안 주무부서의 장관들이 직접 나서 광양항 고사분위기를 조성해온 것은 정부의 배임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에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오거돈 해수부장관 시절부터 대표선수 발언 등을 서슴지 않아온 것을 감안할 때 그동안 양항정책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원천적으로 불신 받고 있다. 해수부의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용역 결과 발표에서 당초 2011년까지 개발계획에서 광양항은 16선석, 부산항은 3선석 축소할 것으로 보고 됐으나 이 같은 수치의 근거인 물동량조사에서는 광양항이 매년 10%이상, 부산항은 3%증가에 머물러 자체 모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리기 위한 예산투자나 활성화 대책은 전무한 채 무작정 광양항만을 대폭 줄이려는 것은 전형적인 축소지향형 정책이다. 참여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과연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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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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