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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근절 절박한 시대적 과제

기사등록 일시 : 2006-06-22 18:29:07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사회의 오랜 숙원이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사학비리 감사결과도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학비리가 우선적으로 도려내야 할 절박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우선 감사에서 드러난 사학 비리의 규모와 죄질 면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감사대상인 124개 중고교 대학 중 100여 곳에서 문제가 적발되었고, 그 중 22개 학교와 재단이사장 임원 등 관련자 48명의 업무상 횡령, 배임혐의 등이 드러났다. 죄질 면에도 재단자금 유용에다 공사 및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 수수, 신입생 선발 및 교원채용시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가 광범위하고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학교 법인 경영과 학사운영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학법이 개정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최악의 사학비리 감사결과를 보고서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서글프기조차 하다. 그래서는 사학비리 근절이 요원하다.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교육 2세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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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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